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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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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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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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단독] "전현직 국수본부장 감찰하라"…김병기 전 보좌진, 국경위 청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sbs.co.kr%252Fnewimg%252Fnews%252F20260803%252F202208505_1280.jpg&w=3840&q=75)
[단독] "전현직 국수본부장 감찰하라"…김병기 전 보좌진, 국경위 청원...
끝으로 A 씨는 " 국가경찰 위원회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심의·의결권에 근거해 김병기 의원 관련 사건의 처리 경과 전반과 그 지연 사유에 대해 경찰 청장 및 국가 수사본부장으로부터...
제주 자치경찰 위원회가 하는 일
제주 자치경찰 위원회는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설치된 도지사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생활안전, 사회적 약자 보호, 교통안전 등 자치경찰 사무를 심의·의결하고, 제주 경찰 청과...
최혁진, 경찰 순환근무제 도입 및 국가경찰 위원회의 경찰 통제기능 강화...
무소속 최혁진(비례) 국회의원은 23일 경찰 순환근무제 도입 및 국가경찰 위원회의 경찰 통제기능 강화 등을 골자로 한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경찰의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경찰위원회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지위를 부여하고, 위원장을 상임직으로 변경하며,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ᆞ의결 대상에 추가하는 등 국가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을 정비하는 법안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경찰위원회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지위를 정립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의 인사 관련 절차 관여 사항들을 삭제하며, 위원장을 상임직으로 하고, 사무처를 경찰청으로부터 분리하는 등 국가경찰위원회의 기능 및 조직을 재정비하는 법안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검경 수사권 조정, 대공수사권 이관 등으로 인해 경찰의 권한이 확대되었음 -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으로서 국가경찰위원회의 법적인 지위, 위상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권한을 확대하여 경찰에 대한 감독ᆞ통제의 역할을 실질화하고자 함 - 국가경찰위원회를 구성하는 의원의 정수는 물론, 상임위원의 정수를 확대하고 독립된 사무기구를 설치하여 조직의 내실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자 함 - 국가경찰위원회를 행정안전부에서 국무총리 산하로 소속을 변경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지위를 부여함 - 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9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위원 2명을 상임으로 하고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함 - 위원 2명 이상은 인권 분야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 함 - 위원의 자격조건을 법조, 학자, 인권 분야 경력 5년 이상인 사람으로 하고 위원장의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도입함 - 위원의 임기, 신분보장, 겸직금지 의무를 규정함 - 위원회의 소관사무를 국가경찰사무의 목표 수립과 평가, 주요 정책의 수립 및 운용, 국가경찰공무원의 부패방지 및 비위 감독, 인사, 인권침해 감독 등으로 정함 - 위원회의 심의ᆞ의결 사항으로 경찰청장, 국가수사본부장에 대한 임명제청에 관한 사항 및 해임건의, 국가경찰사무 관련 법령ᆞ규칙ᆞ준칙 등의 제ᆞ개정 등으로 함 - 위원회에 국가경찰인권감독관을 두어 국가경찰사무와 관련한 인권침해 실태조사와 구제, 예방, 교육 등을 담당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항공ᆞ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해 독립성을 강화하고, 위원의 제척ᆞ기피ᆞ회피 요건을 신설해 공정성을 강화하며, 회의록 작성 등을 의무화하여 투명성을 제고하는 법안임.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항공ᆞ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국토교통부로부터 독립적인 국무총리 소속 기구로 격상하고, 위원회 구성 및 결격사유 등을 강화하여 사고조사의 객관성을 향상시키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