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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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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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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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아동 성범죄자’도 20년 지나면 민주 평통 위원 될수 있다…요건 완화 ...
의결된 대안에는 민주 평통 자문 위원의 결격사유 중 미성년 대상 성범죄자의 결격 기간을 형 집행 종료 후 20년으로 한정하는 내용(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이 포함됐다. 현행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에 따르면 미성년...
![[속보] ‘아동 성범죄자’도 20년 지나면 민주 평통 위원 될수 있다…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img.dt.co.kr%252Fnews%252Fcms%252F2026%252F03%252F17%252Fnews-p.v1.20260317.d585ecab2721421a9ad2bb0717152726_R.png&w=3840&q=75)
[속보] ‘아동 성범죄자’도 20년 지나면 민주 평통 위원 될수 있다…결...
자문 위원의 결격사유 중 미성년 대상 성범죄자의 결격 기간을, 형 집행 종료 후 20년으로 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에 따르면 미성년 대상 성폭력범죄자(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 대상 성범죄자 평통 위원 결격 요건 완화법안 외통위 통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했다. 이날 외통위에서 의결된 대안에는 민주 평통 자문 위원의 결격사유 중 미성년 대상 성범죄자의 결격 기간을 형 집행 종료 후 20년으로 한정하는 내용(조정식...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자문위원의 결격사유를 명확히 규정하고 원격영상회의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통령의 통일 관련 자문에 응할 수 있도록 일정한 요건을 갖춘 국내외 인사들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음 - 해외에서 위촉되는 재외동포 자문위원은 지역회의 구성, 국가별 인원배분 등에 있어 많은 문제점이 있음 - 해외 자문위원 위촉 제도 및 지역회의 제도를 정비하고자 함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자의적 기준에 의한 위원 위촉을 방지하고, 통일자문회의 위원 위촉에 대한 국민들의 예측가능성을 높임 - 위원 위촉의 투명성을 도모하고자 함 - 현행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 - 우리 헌법의 제명은 「대한민국헌법」이므로 이에 맞추어 자구를 수정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약 관련 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 확정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와 미성년자 대상 마약 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장교 등의 결격사유에 추가하고,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임용 결격사유 적용 기간을 15년으로 제한하는 법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육아휴직 대상 확대, 특별진급 대상 확대, 성범죄 및 마약 범죄에 따른 임용 결격사유 개정 등을 통해 군인의 일·가정 양립 지원, 사기 진작, 복무 활성화, 아동 및 미성년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