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현장속으로] 서울 고교생 학원, '밤 12시 연장' 추진 중단 배경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wtv.kr%252Fnews%252Fphoto%252F202512%252F50218_49062_398.jpg&w=3840&q=75)
[현장속으로] 서울 고교생 학원, '밤 12시 연장' 추진 중단 배경은?
이에 지난 2일 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일단 구금부터 하고 보는 현행법 을 개정한 강제 추방제한법을... 이에 대해 출입국관리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외국인보호위원회가 A씨의 구금과 강제퇴거 명령 이 적법하다는 결정을...
'불체자 강제 추방제한법' 나왔다... "누굴 위한 법이냐" 반발
16인은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라는 이름의 개정안을 국회 입법에 올렸다. 윤 의원은 해당 법안 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 " 현행법 은 출국의 대상이 되는 외국인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강제퇴거명령 을 내리고...
"1세 영아도 141일 구금… 이주아동 구금 금지 원칙 명문화를"
출국 명령 절차를 의무화했다. 현행법 은 외국인이 출국권고를 받은 지 5일 이내에 출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출국 기한이 너무 짧아 실제 현장에서는 자진 출국 의사가 있어도 기한을 지키지 못해 강제퇴거 대상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불법체류외국인 등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의 단속 과정에서 법 집행 공무원의 인권침해 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법 집행 공무원의 권한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함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출입국 및 외국인의 체류관리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외국인등록증의 부정 사용자 및 각종 허가 신청과 관련한 허위서류 제출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조사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신설함 - 출입국 관련 민원 편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재외공관에서도 출입국사실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함 - 외국인등록사항의 말소 근거를 마련함 - 각종 체류허가 신청 시 허위서류 제출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 - 외국인등록의무가 면제된 사람도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함 - 자기의 외국인등록증을 타인에게 불법 제공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함 - 외국인등록사항의 말소 근거를 마련함 - 외국인 고용 사업장 등에의 출입 및 조사 등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대한민국의 국내 공항을 경유하여 대한민국 밖의 지역이나 안의 지역으로 출국하거나 입국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항하는 국내 환승전용 항공기에 대하여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밖의 지역 사이에서 사람이나 물건을 수송하는 선박 등에 대한 검색 및 선박 등의 장이나 운수업자의 책임에 관하여 규율하는 규정이 준용되도록 함 - 난민여행증명서 유효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법무부장관의 난민여행증명서 발급 및 재발급에 관한 업무 등을 신청인의 체류지 관할 지방출입국ᆞ외국인관서의 장이 대행할 수 있도록 함 - 선박 등의 운항 허가 시 법무부장관과의 협의 근거를 마련함 - 출입국사범에 대한 통고처분 범칙금의 납부기한을 연장함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외국인근로자를 모집해 산업체에 배치하는 산업연수생제도가 2007년 폐지됐지만 현행법에 아직 이러한 제도 변화가 반영되지 않아 관련 용어를 현재 실정에 맞게 정비함 - 출입국관리공무원이 강제퇴거대상자로 의심되는 외국인을 조사할 때 지켜야 할 인권존중 의무조항을 신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8세 미만 외국인 아동에 대한 강제퇴거 및 보호 조치를 금지하고, 외국인 아동의 부모에 대해서는 보호 일시해제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외국인 아동의 의견을 청취하고 존중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입국항 밖에 출국대기소를 설치하여 장기간 대기하는 송환대상외국인이나 취약자를 동반한 송환대상외국인에 대한 인도적 처우를 개선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