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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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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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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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 위탁병원 이용 연령 10년 낮춘다…65세로 조정
21일 국가 보훈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국가유공자 법) 등 6개 법률 일부개정안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현행 법상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 은...
![[2025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8) 사회보장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wtime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224623_127589_2211.jpg&w=3840&q=75)
[2025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8) 사회보장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 국가유공자 법')은 국가 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헌 법상 정당한가.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이전의 유사한 사건들( 독립유공자 유족 보상금, 재해사망군경...
헌재 " 국가유공자 보상금, 연장자 우선 지급은 차별 행위"
따라 국가유공자법상 보상을 지급하는 것에 절차상 큰 어려움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정한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조항(헌재 2013. 10. 24. 2011헌마724) ▲재해사망군경의 유족 보상금 수급권자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의 의료지원 접근성 개선을 위해 의료기관 범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설립ᆞ운영하는 의료기관'을 추가하는 대안을 제안함.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 및 그 유가족에게 의료지원을 하는 의료기관에 공공의료기관을 포함시켜 지역에 따른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의료형평성을 제고하는 법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 유족의 의료복지 증진을 위해 위탁의료기관에서 감면진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을 70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법상 유족의 위탁의료기관 이용 연령 기준을 75세에서 60세로 완화하여 만성질환 관리 지원 및 건강 악화 예방을 통해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보상을 강화하려는 것임.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해사망군경 배우자의 위탁의료기관 이용 연령 기준을 75세에서 60세로 완화하여 국가유공자의 만성질환 관리와 건강 악화 예방을 지원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