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지 생산단계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해외에 소재한 제조ᆞ가공시설에 대한 사전등록제를 모든 수입식품등에 대하여 적용하여 운영하고 있음 - 매년 정기적으로 해외 제조ᆞ가공시설의 위생관리에 대한 현지실사를 실시하고 있음 - 현지실사 대상으로 선정되어 실사일정이 통보된 후 현지실사를 회피할 목적으로 제조ᆞ가공시설이 자진하여 등록을 철회하거나 거짓ᆞ부정한 등록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도 일정 기간동안 재등록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임 - 이에 현지실사 대상인 제조ᆞ가공시설이 자진하여 등록을 철회한 후 다시 등록을 신청한 경우 현지실사에 적합한 경우에만 등록을 허용하며, 거짓ᆞ부정한 등록으로 등록이 취소된 경우 일정 기간동안 해당 등록신청을 한 수입자등의 등록신청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안
- 수입식품 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은 여전히 높은 수준임 -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 인식도는 10명 중 6명(54.7%)이 불안하다고 응답함 - 주된 이유는 정부의 규제관리 미흡과 수입업체의 식품안전 의식 부족임 -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위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을 제정하여 수입식품 안전성 관리에 대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 수입국 현지 제조 단계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수입자 또는 해외제조업자는 해외 제조업소의 명칭, 소재지, 제조시설, 생산 품목 등 국내에 수입되는 수입식품 등에 대한 정보를 수입신고 7일 이전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사전 등록하여야 함 - 수출국 정부가 축산물 수입허용 요청이 있거나 수입위생 평가를 실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수입 축산물의 품목별로 수출국의 축산물 위생관리 등에 대한 위생평가를 실시하도록 함 - 수출국 정부로부터 축산물 해외작업장 등록 신청을 받아 현지실사 등을 통해 위생평가를 거친 후 해외작업장으로 등록 관리할 수 있도록 함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내에 수입되는 수입식품 등이 우리나라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제조ᆞ재배ᆞ생산 또는 수출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현지실사를 할 수 있도록 함 - 수입자가 수출국 제조업소에 대하여 위생관리상태를 점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기준에 적합하면 우수수입업소로 등록ᆞ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수입자로 하여금 수출국 현지 제조단계의 안전관리를 강화토록 함 - 수입식품 등을 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영업등록을 하도록 함 - 수입식품 등의 안전과 품질관리를 위해 영업자에 대하여 수입식품 등의 검사결과, 위반 이력, 국내외 식품안전정보 등을 고려하여 영업자를 차등 관리할 수 있도록 함 -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 등을 수입하려는 자 또는 수입신고를 대행하려는 자는 총리령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하도록 함 - 수입식품 등의 안전관리와 영업자의 안전 책임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위해 우려식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사전에 안전성 검사를 하도록 검사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함 - 부적합 수입식품의 신속한 회수ᆞ폐기를 통해 위해수입식품으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유통 수입식품에 대한 이력을 추적ᆞ관리할 수 있도록 함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매년 유통관리 계획을 수립ᆞ시행토록 하며, 계획 수립 시 영업자에 대한 지도ᆞ감독 등을 포함하도록 함 - 수입식품 등의 안전 및 품질을 관리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자로 하여금 수출국 현지실사, 해외 제조업체 등록 관리, 유통 수입식품 이력 추적ᆞ관리 및 정책개발, 국제협력 지원 등을 수행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법으로 포획·채취가 금지된 식품의 수입신고가 있는 경우, 식약처장이 수입신고의 수리를 보류할 수 있도록 하여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법안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획수입 제도의 법률 근거를 마련하고, 행정처분 사전통지 시점부터 처분 확정 전까지의 기간 중 폐업신고를 금지하며, 주문자상표부착방식수입식품 등에 대한 세부사항 위임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개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