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814상임위 심의개정안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12-03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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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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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807413원안가결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
-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은 국가하천의 주변지역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조성·이용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함 - 그에 따른 이익을 하천의 정비 및 관리 등에 활용하여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백성운의원등 12인201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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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4982상임위 심의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보건위원회에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지역의 실정을 반영하고 현실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려는 것임.
박정의원 등 12인2025-12-08
2214769상임위 심의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위원회에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지역의 에너지 수급에 대한 의견을 반영하려는 것임.
김주영의원 등 11인2025-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