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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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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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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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노후 공공건물 그린리모델링 의무화… 민간임대· 건설 대금 제도 손질
민간임대주택 시장에서는 불법 적인 모집 행위로 인한 피해 방지책이 강화된다. 정식 등록을 거치지 않은 채... 건설 현장 임금 과 하도급 대금 체불 을 근절하기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은 2027년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의무화…민간임대· 건설 대금 제도 손질
' 건설산업기본법 ' 개정안은 다단계 도급구조를 통해 지급되는 건설 공사 대금의 흐름을 보다 투명하게 관리하고 건설 근로자 임금 과 하도급 대금 체불 을 예방하는 동시에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아유경제_부동산] 정부, 차세대 전자대금지급시스템 구축… " 건설 대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areyou.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7%252F94582_78301_035.jpg&w=3840&q=75)
[아유경제_부동산] 정부, 차세대 전자대금지급시스템 구축… " 건설 대금...
내용의 ' 건설 공사 불법 하도급 ㆍ 체불 방지를 위한 전자대금지급시스템 구축ㆍ운용계획'을 발표했다. 건설 공사는 발주자와 원ㆍ하수급인, 근로자로 이어지는 다단계 도급 구조로 자금 흐름을 관리하기 어려워 임금 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카고크레인 등 건설공사 참여 장비를 건설기계 대여대금 보호 대상에 명시하고, 장비 연식이나 기사 연령이 아닌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현장 출입을 허용하는 법안을 제안함.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노동자 퇴직공제부금 가입대상을 총 공사금액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하여 분리발주에 따른 건설노동자 간 차별을 해소하고,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공사 완료 시 설치하는 영구 표지판에 주요 건설자재ᆞ부재의 톤당 탄소발자국 정보 표기를 의무화하고, 탄소 저감 건설자재ᆞ부재 사용을 장려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제한이 신규 하도급부터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건설현장의 혼란을 방지하는 법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구역 내 건설사업자의 불법하도급 행위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불법하도급에 대한 과징금 상한을 현행 30%에서 60%로 상향하여 불법하도급에 대한 관리와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