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오세훈 1심 유죄판결...이제, 법관 -사법부를 구조개혁 해야!
충분한 독립성과 함께 공정성, 투명성, 설명책임을 갖추고 있는가. 이제 논의의 초점은... 집행, 법관 징계 와 퇴직 후 활동까지 모두 사법부 내부의 문제로 남겨 둔다면 독립은...
![[전격시사] ‘연어 술파티’ 위증 ‘유죄’…정반대 시선 (이용우) “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news.kbs.co.kr%252Fdata%252Fnews%252F2026%252F06%252F24%252F20260624_BQwWEy.png&w=3840&q=75)
[전격시사] ‘연어 술파티’ 위증 ‘유죄’…정반대 시선 (이용우) “배...
다 법관 들이거든요. 근데 전 선관위원장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하자마자 다 도망갔어요. 그래서 전 선관위원장 신분 으로 한 사람 노태악 전 위원장은 출석했는데 2명은 출석 안 하다가 뒤늦게 출석했죠. 그래서 이런...
선거관리위원회는 어떻게 몰락했나
대 법관 이 아닌 신분 으로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터질 때까지 석 달 넘게 위원장 자리를 지켰다. 이런... 선관위를 감사원 감사 대상에 넣으려면 법 개정이 아니라 개헌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선관위의 독립성 이 그만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법관에게 내릴 수 있는 징계의 종류를 정직, 감봉, 견책의 세 종류로 국한하고 있음 - 성범죄, 불륜, 뺑소니, 배우자 폭행, 금품수수 등 향응을 제공받는 등 법관에게 중대한 비위가 발생했음에도 감봉 또는 정직에 그쳐왔던 것이 현실임 - 면직을 법관징계법상 내릴 수 없기에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법복을 벗고 바로 변호사에 취업할 수 있었던 것임 - 따라서 현행법이 법관의 중대한 비위행위에 있어 더 이상 공정한 법질서를 담보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일고 있음 - 이에 법관징계법상 징계의 종류에 면직을 추가하여 중징계가 필요한 법관의 경우 엄히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함 - 중대한 비위행위로 징계처분을 넘어 파면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징계위원회가 인정할 경우, 법관징계위원회가 국회에 비위판사 탄핵검토요청 결정서를 송달하도록 하여, 중대비위범죄를 저지른 판사에 대해 탄핵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파면 등 공정한 법질서 정의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함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관징계위원회의 인원을 현행 7명에서 9명으로 확대하고, 위원의 과반수를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1명,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및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추천하는 법학교수 2명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 2명으로 구성함 - 법조일원화의 취지에 맞게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위원 3명의 자격을 법관에서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법관 포함)으로 확대함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관징계위원회의 구성이 제식구 감싸기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법관징계위원회의 구성 인원을 현행 7명에서 9명으로 증원하고, 위원 중 6명은 대한변호사협회장, 시민단체 등이 추천한 사람을 임명 또는 위촉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사법행정의 독립성,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하며, 윤리감사관의 명칭을 감찰관으로 변경하고 법원 외부인사 중에 임명하도록 하며, 판사회의 구성을 당해 법원 소속 판사 전원으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개선하고 회의록 공개를 통해 대법관 후보 추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