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804상임위 심의개정안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4명
발의일: 2025-12-03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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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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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662본회의 심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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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7037상임위 심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설계도' 개념을 디지털 데이터까지 포함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신종 무기 제조 정보 유통에 대한 단속의 공백을 해소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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