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803상임위 심의개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12-03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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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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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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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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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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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의원 등 11인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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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국의원 등 12인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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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의원 등 12인2026-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