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801상임위 심의개정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12-03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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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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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904상임위 심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공원 내 안전시설 설치 의무를 조명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 조치로 확대하고, 어린이놀이시설 등에서 음주, 흡연 등 유해행위를 금지하여 어린이 안전과 건전한 공원 환경을 조성하는 법안
백선희의원 등 12인2026-02-20
2212472상임위 심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공원 내 설치된 비상벨의 오작동 및 오인신고로 인한 경찰 출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원관리청이 안전시설의 실태와 유지 관리 상태를 확인하고 개선 요청에 대한 조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양부남의원 등 14인2025-08-28
2211043상임위 심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공원 내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조명시설 설치, 안전관리 조치 실시, 어린이공원 음주 및 흡연 금지를 규정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
송석준의원 등 14인2025-06-2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0511상임위 심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공원에 필수적으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여 어린이 안전을 확보하는 법안
배현진의원 등 11인2024-06-14
2212472상임위 심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공원 내 설치된 비상벨의 오작동 및 오인신고로 인한 경찰 출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원관리청이 안전시설의 실태와 유지 관리 상태를 확인하고 개선 요청에 대한 조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양부남의원 등 14인2025-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