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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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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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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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기획] '비상계엄 1년' D-day, 정치권 기념 행사 열기 속 드리운 명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isafocu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512%252F351202_432556_3740_v150.jpg&w=3840&q=75)
[기획] '비상계엄 1년' D-day, 정치권 기념 행사 열기 속 드리운 명암
이어 "이제 국회가 그 의미를 제대로 완성해야 할 때"라면서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등 관련 법률을 정비해... 아니다"며 " 2024년 12월 3일, 대한민국 모두가 함께 써 내려간 민주주의의 기록"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국회...
비상계엄 1년 기념 하는 정치권...우원식 다크투어, 한동훈 쪽문 회견
2024년 12월 3일, 대한민국 모두가 함께 써 내려간 민주주의의 기록이다"라고 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착수하겠다"며 "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법 등 관련 법률을 정비해 국가가 책임 있게 기록하고 체계를 마련하겠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4ᆞ18 고려대학교 학생 시위'를 현행법상 누락된 민주화운동에 포함시켜 역사적 가치를 명문화하고자 함.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3ᆞ17서울민주의거를 현행법의 민주화운동 정의 규정에 포함시켜 역사적 평가를 제대로 하고,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계승하고자 함.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2조에서 ‘민주화운동’의 정의를 “2·28대구민주화운동, 3·8대전민주의거, 3·15의거, 4·19혁명, 부·마항쟁, 6·10항쟁 등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음 - 인천 지역에서도 1986년 5월 3일 신민당 개헌추진위원회 인천경기 결성대회가 열릴 예정이던 인천시민회관에서 대학생 노동자 등이 시위를 벌이다 경찰과 충돌한 사건이 발생했음 - ‘인천5·3민주항쟁’은 1980년 이후 발생한 최대 규모의 시위로, 1년 뒤에 발생한 1987년 6월 항쟁의 시발점으로 평가받고 있음 - ‘인천5·3민주항쟁’을 민주화운동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그 정신을 계승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있었으며, 현행 계엄법에 기본권 침해 방지 내용이 부재하여 이를 보완하고자, 비상계엄시 특별한 조치가 국민의 기본권을 부당하게 침해할 수 없도록 계엄법 개정을 제안함.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의 헌법 준수 및 수호 역량을 제고하고,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헌법 파괴 등의 행위를 하거나 선전ᆞ선동하는 경우 각 기관에서 징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