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장애예술인이 자립적으로 창작 활동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더욱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 - 기본계획에 장애예술인의 창작물에 대한 홍보 및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에서 장애예술인이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생산한 창작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한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예술인은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예술작품의 창작 및 발표 기회의 부족, 창작·연습공간의 부족, 공연장 등 문화시설에 대한 낮은 접근성 등 문화예술 활동을 영위하는데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장애예술인의 열악한 처지를 개선하기 위한 특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어 법률을 제정함 - 이 법은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 - 방송, 영화, 출판, 전시, 공연 등 문화예술 활동에 장애예술인의 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 - 장애예술인의 고용촉진을 위해 인식개선운동을 추진하고, 장애예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장애예술인이 문화예술 활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공연장 등 문화시설의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전담부서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위한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장기적 정책 추진 및 사업 개발을 가능하게 하는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