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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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유학 생 1만 명 시대를 맞은 충북의 명암
대학 은 출입국관리법 제19조의4에 따라 체류자격 외 활동, 근무처 변경, 소재 불명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신청, 대학 의 사증 발급인정서 발급, 출입국 사무소 심사 순으로 진행된다. 이와 함께 도는 외국인 유학 생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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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 ' 출입국관리법 '은 전공대학을 유학 (D-2) 사증 대상 교육기관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있어, 전문 대학 과 동일하게 교육부가 관리 감독하고 있는 고등교육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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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컬처 열풍에 '예술·연예' 비자 2014년 640명→2023년 1천703명 연기장학생 선발 경쟁률 25대1…"예술 전공 유학 ... 법무부가 국회입법조사처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출입국관리법 에 따라 예술흥행(E6) 비자를 받아 음악...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절근로자 급증에 따른 지자체의 관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담조직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법적인 외국인 고용 방지를 위해 플랫폼 사업자에게 플랫폼 이용 사업자의 외국인 고용 관리ᆞ감독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절근로 프로그램의 법적 근거를 담은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이에 계절근로자의 인권과 고용ᆞ노무관리에 대한 사항을 보완하여 안정적인 운영을 이루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 피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발급하거나 열람할 수 없도록 제한하여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첨단기술분야의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해외인재의 교육, 연구, 산학협력 인턴쉽 등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완화된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