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교육지원법 전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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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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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법무부, 전국 3개 솔로몬로파크서 제78회 제헌절 법페스티벌
참여형 법교육 프로그램을 확대 한다. 법무부는 제78회 제헌절을 맞아 지난 17일부터 18일까지 전국 3개... 하는 교육 을 법교육 으로 규정한다. 법교육지원법 은 국가가 법교육 기본계획 수립과 전문인력 양성, 교육 프로그램...
![[ 교육 트렌드] ㈜미래엔, 엠티처 '특수 교육 초등 국어 AI 클래스' 5~6학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ibaby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2607%252F152785_117151_4245.jpg&w=3840&q=75)
[ 교육 트렌드] ㈜미래엔, 엠티처 '특수 교육 초등 국어 AI 클래스' 5~6학년...
콘텐츠 확대 를 통해 특수 교육 대상 학생들이 보다 체계적인 AI 기반 학습 환경에서 배울 수 있도록 지원 하게... 청소년들을 대상 으로 법무부와 YES21청소년재단이 함께하는 '로-티즌 아카데미' 법교육 프로그램을...
청양고 기자단, 미디어 역량 쑥쑥
[청소년신문] 청양 ▲ 청양군청소년재단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양고 학생들을 대상 으로 청소년기자단... 청소년 법교육 사업과 연계해 전문 강사와 교육 콘텐츠를 지원 받아 운영됐다. 교육 은 모두 5차시 과정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법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이 입법목적을 법치주의와 관련된 일부 가치로만 한정하고 있어 법교육의 내용과 범위를 축소시킨다는 지적이 있음 - 헌법의 기본 원리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 존중’을 입법목적에 추가하고 ‘국가와 사회의 발전’을 최종 목적으로 설정하여 입법목적을 보다 보편적인 가치로 확장하고자 함 - 법교육이 민주시민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임을 강조하기 위해 사회법교육을 시민법교육으로 변경하고 시민법교육을 학교법교육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법교육으로 확대함 - 법교육 연구 등의 지원을 교원 외 민간 교육기관에게도 확대하고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법교육 지원을 명시하여 법교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인간의 존엄과 가치 존중을 입법목적에 추가하고 최종 목적을 국가와 사회발전에 이바지함으로 변경함 - 법교육의 목적범위를 확장하고 가치판단적 용어인 합리적인, 건전한의 용어를 중립적으로 변경함 - 법에 관한 체험활동과 법교육을 할 수 있는 법체험교육시설에 대한 설치 근거를 신설함 - 교원 외 민간 교육기관의 법교육 관련 연구 및 각종 활동에 대한 지원도 가능케 함 - 사회 법교육의 지원을 시민 법교육의 지원으로 변경하고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법교육 지원을 추가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미등록 이주아동의 보호와 지원에 대한 법적 체계가 미비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이주아동 및 성인이 된 외국인이 적법하게 체류자격을 획득하여 재한외국인이 될 수 있는 경로를 마련하고, 국가 및 지자체가 이들의 적응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적 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고등교육법 전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법」 전부 개정을 통해 대학의 자율성 보장을 강화하고, 대학이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혁신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