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794상임위 심의개정안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12-02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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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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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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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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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066상임위 심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활동 침해 문제가 심각한 수준으로, 이에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호 책임을 법률에 명시하고,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이 조사ᆞ수사 및 법률적 분쟁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지원단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전담기관인 중앙교육활동보호센터를 설치ᆞ운영하는 법안을 제안함.
백승아의원 등 18인2026-07-21
2218522공포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교원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비대면 활동'을 추가하고, 교육활동보호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근거와 예산 지원을 규정하는 대안을 제안함.
교육위원장2026-04-22
2211445본회의 심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활동보호센터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할청이 교원치유지원센터를 직접 설치ᆞ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김도읍의원 등 10인2025-07-1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3532본회의 심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청이 교권보호위원회를 구성할 때 관할 학교의 교사가 전체 위원의 30% 이상이 되도록 권고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문수의원 등 10인2025-10-13
2204981상임위 심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알리는 주체를 학교장 외에도 확대하는 법안
김민전의원 등 10인2024-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