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793상임위 심의개정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12-02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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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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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1449상임위 심의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임원의 자격요건 규정을 신설하여 전문지식과 경력을 갖춘 임원을 선임하고, 공공성ᆞ공영성ᆞ중립성을 확보하여 공교육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한준호의원 등 11인2025-07-11
2209315본회의 심의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이사회를 확대 개편하고,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
신장식의원 등 17인2025-03-25
2207361본회의 심의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를 위해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절차에 시청자 대표들이 참여하는 민주적 절차를 도입하고, 성별, 연령, 지역 등을 반영한 사장후보시청자평가위원회를 구성하는 법안
서영교의원 등 10인2025-01-0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7361본회의 심의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를 위해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절차에 시청자 대표들이 참여하는 민주적 절차를 도입하고, 성별, 연령, 지역 등을 반영한 사장후보시청자평가위원회를 구성하는 법안
서영교의원 등 10인2025-01-08
2207225본회의 심의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이사 수를 13명으로 증원하고, 사장후보추천국민위원회를 설립하여 국민들이 직접 사장 후보자를 추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
이정헌의원 등 12인2025-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