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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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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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언론노조, 통합미디어법 공론화 요구 "사회적 논의가 우선"
현행 미디어 법제는 방송법 , IPTV법, 전기통신사업법 등으로 흩어져 있으며 방송통신 융합 환경에서 등장하는... 지난해 최 의원이 주도한 '방송3법' 입법에서도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적용 대상에서 지역MBC·민영방송은...
대주주 손자 '설악산 완주' 메인뉴스에… G1방송 사유화 논란
앞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방송법 개정 과정에서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의무 대상에서... 개정해 임명동의제를 도입해야 한다. 아울러 국회는 방송법 을 조속히 개정해 민영방송을 포함해 모든 지상파 방송에...
"KBS 사측, '제작자율성 일괄삭제' 편성규약안 내밀어"
개정 방송법 은 이미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등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편성규약으로 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사측의 이번 기망 행위에 대해 가능한 모든 법적, 물리적 수단을 동원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방송공사법안
- 한국방송공사의 공적 책임성 강화를 위한 제도 정비를 위하여 방송법을 개정하고자 함 - 한국방송공사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공적 책무 협약제도 등을 새롭게 도입하고 한국방송공사에 관한 규정을 별도의 법률로 분리ᆞ제정함 - 한국방송공사의 경영에 관한 최고의결기관으로 이사회를 두고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21명으로 구성함 - 이사회는 한국방송공사가 행하는 방송의 공적 책임과 기본운영계획, 예산ᆞ자금계획 등을 심의ᆞ의결하도록 함 - 사장은 이사회가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임명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함 - 한국방송공사의 예산은 사장이 편성하고 이사회의 심의ᆞ의결로 확정함
공동체라디오방송진흥법안
- 공동체라디오방송이 우리나라에 도입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처음 8개로 출발한 공동체라디오는 7개로 축소된 상황임 - 공동체라디오에 대한 청사진이나 국가차원의 지원이 없어 왔음 - 공동체라디오가 지방자치의 발전이나 지역공동체 형성, 미디어 소외계층에 대한 방송접근권 허용 등에 기여하고, 공동체라디오의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려는 것임
공동체라디오방송진흥법안
- 공동체라디오방송이 우리나라에 도입된 지 8년이 되었지만 처음 8개로 출발한 공동체라디오는 7개로 축소된 상황임 - 공동체라디오에 대한 청사진이나 국가차원의 지원이 없어 왔음 - 공동체라디오가 지방자치의 발전이나 지역공동체 형성, 미디어 소외계층에 대한 방송접근권 허용 등에 기여하고, 공동체라디오의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제도적 틀을 만들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를 위해 한국방송공사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절차를 개선하고, 종합유선방송과 위성방송에도 시청자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며, 시청자위원회의 권한과 직무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한국방송공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이사회를 확대하고 사장 선출 방식을 민주적으로 변경하며,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을 강화하고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대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