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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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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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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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변호사 칼럼] 업무상 질병 승인 후 급여 부지급? - 인공관절 치환술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dsn.co.kr%252Fnews%252Fdata%252F20260827%252Fp1065596310557169_381_thum.png&w=3840&q=75)
[변호사 칼럼] 업무상 질병 승인 후 급여 부지급? - 인공관절 치환술의...
업무상 질병을 승인받고도, 정작 '인공관절 치환술의 필요성'이 부정되어 근골격계 질환 사건에서 급여가... 고시가 스스로 열어둔 '사례별 인정 ' 규정을 형해화하는 것은 결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의 목적 자체를...
숨진 직원 유족, 중진공에 손해배상 소송…" 업무상 과로·스트레스 때문...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원인이었다는 주장이며, 앞서 산업재해 소송에서 법원이 이를 인정 하기도 했다.... 당초 산재 보험 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은 유족 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에 대해 업무와 사망 간 인과관계를...
"업무 시작 안 했다" 화장실서 사망한 직원 산재 거부한 중국…한국 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2호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하는 용변 등 생리적 필요 행위'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규정한다. 출근 도장을 찍은 후 컴퓨터를 켜기 전이라도, 사업장에 진입해 사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판단 기준을 법률에 명문화하여 재해근로자의 권리 구제를 강화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근로자 보호 기능을 강화하는 법안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임금 노동자 등 취약계층이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신청 시 공인노무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하는 법안을 제안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복지공단의 재해 인정기준과 대법원 판례법리를 일치시켜 공정하고 신속한 재해보상을 위한 법 개정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의 업무상 사고, 출퇴근 재해, 유해인자 취급 등으로 자녀에게 부상, 질병,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 부모의 성별과 관계없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법 시행일 이전 출생 자녀에게도 3년간 보험급여 청구 신청권을 부여하는 법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업무상 재해 범위에 임신 중인 노동자의 업무로 인한 태아의 건강손상을 포함하며, 건강손상자녀의 질병 잠복기가 8년 이상인 경우가 많아, 종전 부칙을 '출생일 제한 및 제척기간 없이 최초 요양일에 따라 산재보험급여 청구의 소멸시효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피해자들의 산재보험급여 청구권을 보장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