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789상임위 심의개정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12-02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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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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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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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의원 등 13인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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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임대주택 관리규약의 제정ᆞ개정권자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표준관리규약 제정을 의무화하며, 공공주택사업자가 관리규약을 정할 때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맹성규의원 등 12인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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