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214788상임위 심의개정안

우크라이나 내 북한군 포로의 인권보장 및 자유의사에 따른 대한민국 송환 촉구 결의안

대표발의: 박충권의원 등 11인
발의일: 2025-12-02
외교통일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박충권의원 등 11인

박충권의원 등 11인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국민의힘 " 우크라이나 에 붙잡힌 북한군 포로 송환 " 결의안 발의
news1.kr2025-11-30중립

국민의힘 " 우크라이나 에 붙잡힌 북한군 포로 송환 " 결의안 발의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과 같은 당 의원 10명은 내달 1일 ' 우크라이나 내 북한군 포로의 인권보장 및 자유의사에 따른 대한민국 송환 촉구 결의안 '을 발의한다고 30일 밝혔다. 뉴스1이 입수한 결의안 주문에는 ' 대한민국 ...

[단독] 국힘 '우크라 北 포로 한국행 촉구 결의안 ' 발의
hankyung.com2025-11-30중립

[단독] 국힘 '우크라 北 포로 한국행 촉구 결의안 ' 발의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탈북자 출신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이르면 1일 이 같은 내용의 ‘ 우크라이나 내 북한군 포로의 인권 보장 및 자유의사에 따른 대한민국 송환 촉구 결의안 ’을 발의하기로 했다. 해당 결의안 에는 10명...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8983상임위 심의

북한의 헌법 개정을 통한 적대적 ‘두 국가론’ 명문화 규탄 및 대한민국 헌법 평화통일 원칙 수호에 관한 결의안

-

윤상현의원 등 26인2026-05-14
2218099접수

대한민국헌법 개정안

-

우원식의원ㆍ한병도의원ㆍ서왕진의원ㆍ윤종오의원ㆍ천하람의원ㆍ용혜인의원ㆍ한창민의원 등 187인2026-04-03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