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재정확충 방안, 대회기간 안전성 확보 및 질서 유지, 대회관련시설사업 시행의 원활화 도모, 법명 개정 등 대회관련 세부사항의 명확한 정리가 필요한 시점임 - 이와 같은 사항을 규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관련사업 및 정책의 추진이 곤란한 상황으로 법적인 근거를 정립할 필요가 있음 - 법률 제명 중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를 “동계패럴림픽대회”로 하고, “장애인동계올림픽”을 “동계패럴림픽”으로 각각 수정함 - 조직위원회는 기금 마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기부금품을 접수, 모집할 수 있도록 함 - 조직위원회는 대회 자원봉사자 등 대회종사자가 「형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범죄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대회관련시설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고,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범죄경력조회를 경찰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조직위원회가 발행한 입장권을 동계올림픽 입장권판매 홈페이지 외 공식창구가 아닌 곳에서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함 - 입장권을 동계올림픽 입장권판매 홈페이지 외 공식창구가 아닌 곳에서 판매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