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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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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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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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김성범 의원, 2030년까지 농어업 세제 지원 연장 추진
더불어민주당 김성범 국회의원(서귀포시, 농해수위)은 ' 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안과 '지방세 특례제한법 '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현행법은 농어업 인의 경영과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농어업 인 국세·지방세 특례 적용기한 연장 추진
서귀포시)은 농어업 분야 주요 세제지원의 일몰기한을 정비하는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대한 과세특례 와 농어업 용 기자재와 면세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등 다양한 세제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김성범 국회의원, 농어업 세제지원 2030년까지 연장 추진
감면과 과세특례 의 적용기한을 2030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김성범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은 지난 22일 농어업 분야 주요 세제지원의 일몰기한을 정비하는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농업용 면세유에 대한 세제지원 연장과 청년농업인에게 임대한 농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을 통해 청년농업인의 영농 정착과 농촌의 세대교체를 촉진하고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법인에 양도하는 자경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인 경작기간을 3년으로 축소하는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 8년 이상 직접 경영한 산지를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 분야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5년에서 2030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어업인의 경영 부담 완화와 경쟁력 제고를 위해 일몰 예정인 양도소득세, 증여세 감면, 법인세 과세특례 등 세제 지원을 2027년까지 연장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