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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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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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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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8년 자경 양도세’ 만지작…세법개정안 주목
‘ 조세특례제한법 ’에 따라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나 농업법인에 양도할 경우 자경 기준을 3년으로... 대통령 직속 농어업 ·농어촌특별위원회 농지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에선 양도세 감면은 시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사회 문제된 삼성전자 역대급 이익... '농특세'로 가면 '시장논리'에 반...
대한 과세 로 나뉜다. 법인세 감면 및 세액공제에 따른 농특세 부과경로를 보면, 조세특례제한법 (K-칩스법)에... 올해 농어업분야 1년 예산이 20조원을 넘는 것을 감안하면 그렇다는 뜻 (이는 회계상의 '세액 공제ㆍ감면...
"농어민 유류세 부담 덜어준다"…면세유 과세특례 2033년까지 연장 추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승수 의원(국민의힘, 대구 북구을)은 12일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정부가 탄소중립과 농어업 분야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한편에서는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농업용 면세유에 대한 세제지원 연장과 청년농업인에게 임대한 농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을 통해 청년농업인의 영농 정착과 농촌의 세대교체를 촉진하고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법인에 양도하는 자경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인 경작기간을 3년으로 축소하는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 8년 이상 직접 경영한 산지를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 분야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5년에서 2030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어업인의 경영 부담 완화와 경쟁력 제고를 위해 일몰 예정인 양도소득세, 증여세 감면, 법인세 과세특례 등 세제 지원을 2027년까지 연장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