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1조 자산 기계설비 공제조합 , 수장 인선 또 정치권 입김?…" 건설 금융 전...
정치권이 추진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도 이 같은 허점을 겨냥하고 있다. 운영 위원의 재선임 제한을 명확히 하고, 운영위원회 가 맡던 심의·의결 기능과 감독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이 골자다. 조합의 독립성과 감독...
국토부 “필요시 후보 배제 요청”…허용주 회장 겸직 변수로
권한과 조합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운영 위원의 재선임을 제한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국회 법안심사소 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정 의원이 2025년 12월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같은 달...
허용주 기계설비협회장· 공제조합 운영 위원장 겸직 가능성에 제동…국토...
제한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2021년 협회와 공제조합의 유착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협회장의 당연직 운영 위원 참여를 막았지만, 보궐선임을 통해 운영위원회 에 진입한 뒤 운영 위원장에 오르는 우회로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 관련 공제조합의 사업 관련 주요 사항의 심의?의결기관으로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반면, 공제조합의 대외 대표권 및 업무집행권을 가지고 있는 임원과 이사회에 대해서는 조합의 정관으로 정하고 있음 - 이사회가 상근이사로만 구성되고 관련 전문가 등 사외이사의 참여가 배제되어 있어 조합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의 공정성이 훼손될 소지도 있는 상황임 - 이사회 운영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외이사를 포함하도록 하고 그 인원 정수를 확대하여 이사회 운영의 건전성을 제고하고자 함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제조합의 임원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임원 중 이사장과 전무이사는 각각 조합원 및 금융전문가 중에서 총회에서 선임하도록 함 - 공제조합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제조합의 운영위원회는 사업계획 기타 업무운영 및 관리에 관한 기본방침 등을 심의·의결하고 그 업무 집행을 감독하기 위하여 설치된 의결기관이자 감독기관임 - 운영위원수 상한을 30명에서 40명으로 확대하여 조합원 자율경영을 제고하고 공적감독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제조합이 조합원이 아닌 시행사를 대상으로도 PF대출 보증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여, 비주택 부동산 사업장의 시행사를 대상으로 PF대출 등에 대한 보증상품을 제공함으로써 사업성이 양호한 사업장의 경우에 PF대출 등을 받아 적기에 준공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제안함.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실손의료비 공제금 청구 편의성 제고와 부동산 사업장 자금조달 안정화를 위한 공제조합 사업 확대를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