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780상임위 심의개정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5-12-02
교육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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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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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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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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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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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325상임위 심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육아휴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육아휴직 권리를 보장하고, 사립학교 직원의 처우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문수의원 등 12인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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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직원도 육아휴직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제도의 보편성을 확보하고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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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011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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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사무직원도 육아휴직 신청 및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육아휴직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법안
신영대의원 등 10인2025-04-25
2211064상임위 심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육아휴직 등 휴직에 관하여 교원의 휴직에 관한 일부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육아휴직 급여와 관련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복무 관계의 형평성을 도모하는 법안
백혜련의원 등 10인2025-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