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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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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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10년 일해도 퇴직 금 130만원?”··· 퇴직 금 사각지대 일용직 건설 노동...
시 ‘ 퇴직공제 금’으로 지급한다. 그러나 이 제도의 혜택을 모든 건설노동자 가 누리는 것은 아니다. 공공 공사는 계약금액 1억원 이상, 민간 공사는 50억원 이상일 때만 사업주가 의무 가입 대상 이 된다. 이 기준에...
늦어지는 건설노동자 고용개선 계획···노동계 참여도 불확실
아울러 건설산업 연맹은 기본 계획을 의결해야 할 ' 건설 근로자고용개선전문위원회' 구성도 되지 않았고... 해당 건설노동자 가 퇴직공제부금 당연 가입 대상 자가 되는데, 특히 플랜트 건설 의 경우 50억 원 이상의 공사를...
' 건설 현장 임금체불 막자' 임금 구분지급 범위 확정
의무 가입 대상 공사로 하고 있었는데, 이번 법 ·시행령 개정으로 소규모 건설 현장 노동자 도 퇴직공제 제도를... 건설산업기본법 을 따르는 나머지 일반 건설 공사는 관련 시행령이 개정된 뒤 적용된다. 이와 함께 사업주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카고크레인 등 건설공사 참여 장비를 건설기계 대여대금 보호 대상에 명시하고, 장비 연식이나 기사 연령이 아닌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현장 출입을 허용하는 법안을 제안함.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하도급으로 인한 임금체불, 부실시공, 중대재해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도급과 재하도급을 법률상 명확히 구분하고, 면적ᆞ물량에 기초한 계약방식에 의한 하도급 유형을 불법하도급 범위에 포함하며, 불법하도급으로 인한 중대재해 발생 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및 처벌수위 강화를 통해 건설현장의 안전과 공사품질을 확보하고 건전한 건설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공사 완료 시 설치하는 영구 표지판에 주요 건설자재ᆞ부재의 톤당 탄소발자국 정보 표기를 의무화하고, 탄소 저감 건설자재ᆞ부재 사용을 장려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 발생 위험으로 인한 작업중지 시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 변경을 인정하지 않거나 부담을 떠넘기는 행위를 금지하고, 발주자로부터 공사금액 변동 시 하수급인에게 그에 따른 비용 변동을 지급하며, 작업중지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을 제안함.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공사에서도 물가변동, 설계변경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계약금액을 변동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분쟁 발생 시 조정 또는 중재를 통해 공사비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