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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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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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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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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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을 준수 해야 허가가 취소되지 않는다. 과거에는 병역 의무가 있는 복수국적자가 기한 내 국적이탈... 국가공무원법 에 따르면 국가 의 존립과 헌법 기본질서의 유지를 위한 국가 안보 분야,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76일 무단결근·허위 병가' 선관위 간부 파면 정당 … 법원 "공직 신뢰...
확인했고, 국가공무원법 에 따라 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A씨는 장기간 근무지를 무단으로... 그러나 A씨는 감사원이 헌법 상 독립기관인 중앙선관위에 대해 직무감찰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며 파면 처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위 공무원의 국외 파견근무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파견 전 징계 사유 확인 및 중징계 사유 시 파견근무를 금지하는 법안을 제안함.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무직공무원이 탄핵소추 발의 시, 임용권자가 퇴직을 허용하지 못하게 하고, 권한행사가 정지된 기간 중 공무원의 보수를 50% 감액하며, 탄핵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탄핵소추된 공무원에게 직무 관련 보고를 하는 행위를 징계 사유로 규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스토킹 범죄 및 음란물 유포죄에 대한 사후 제재 강화를 위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만으로도 공무원 임용결격 및 당연퇴직 사유가 되도록 함 -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해 징계의결권자가 징계의결요구시 적극행정에 따른 결과인지를 사전에 검토하도록 함 - 공무원 채용후보자의 품위손상 행위로 인한 채용후보자의 자격상실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의 헌법 준수 및 수호 역량을 제고하고,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헌법 파괴 등의 행위를 하거나 선전ᆞ선동하는 경우 각 기관에서 징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의 의무에 민주주의 수호, 헌법 존중의 의무 및 반헌법행위 금지 의무를 신설하여 규정함으로써 공무원의 헌법 준수를 유도하고 공직사회 통합과 대국민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