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775상임위 심의개정안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12-02
국방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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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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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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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6814본회의 심의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에 대응하여, 국회의 승인과 해제 요구권을 강화하고 계엄 관장사항에서 국회를 제외하는 법안을 제안함.
위성곤의원 등 10인2024-12-20
2206413상임위 심의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ᆞ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계기로 드러난 현행 계엄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계엄의 민주성, 정합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계엄 선포ᆞ해제의 요건 및 절차 정비, 계엄사령관의 관장ᆞ지휘ᆞ감독권의 명확화, 계엄 시 국회의원의 권한 보호, 계엄법 위반 시 내란죄 성립 등 전반적인 개편을 제안함.
천하람의원 등 12인2024-12-12
2206384본회의 심의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법 개정을 통해 계엄사령관의 관장사무에서 국회의 의정활동 방해 금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보장, 계엄군의 국회 진입 시 국회의장 승인 필요 명시, 각군 위관급 이상 지휘관의 계엄 교육 실시를 제안함.
조국의원 등 14인2024-12-1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7753본회의 심의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의 계엄 선포 시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고, 절차 미준수 시 효력이 없으며, 국회와 국회의원은 계엄사령관의 지휘ᆞ감독을 받지 않도록 하는 등 계엄 시 국민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는 법안임.
이강일의원 등 16인2025-01-23
2206814본회의 심의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에 대응하여, 국회의 승인과 해제 요구권을 강화하고 계엄 관장사항에서 국회를 제외하는 법안을 제안함.
위성곤의원 등 10인2024-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