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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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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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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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광복 기획]부산은 내년 기념관 개관...대구는 6년째 표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tbc.co.kr%252Fuploads%252Fnews%252F2026%252F08%252Fd1c292f93c3f84c81d240de450999e8f.png&w=3840&q=75)
[광복 기획]부산은 내년 기념관 개관...대구는 6년째 표류
대구시도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기념관 건립을 미루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전 대표가 천안 독립기념관 분원 설치 법안을 발의하자 여기에 한 가닥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이재홍 / 대구시 보건복지국장 "법안이...
' 독립기념관법 개정' 대비…대구시, 분원 유치 총력전 위한 밑그림 그린...
독립기념관 분원 을 타시·도에 설치 하는 법률 개정안 통과를 염두에 두고, 분원 유치 당위성을 미리... 정인열 광복회 대구시지부 사무국장은 "2020년부터 독립 운동 기념 공간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컸고, 법 개정안이 국회에...
추경호 대구시정 청사진 나왔다…"경제 대개조·TK통합·기업은행 본점...
경제국 내에는 실무지원단을 설치 해 기업 규제 개선과 투자유치, 미래 신산업 육성을 전담한다. 또 민간... 또 독립기념관 분원 과 국립 대구보훈요양병원 유치,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 등 국가유공자 예우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
- 독립운동가 및 독립운동 사료ᆞ사적 등의 발굴 업무는 국가보훈처 보훈예우국의 소관 업무로 구분되고,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에서 유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독립운동 관련 사적ᆞ사료 등의 발굴 업무가 충실히 이행되고 있지 않아 독립운동사적등 발굴 추진단을 설치하고, 추진단은 독립운동사적등 발굴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관련 사적등의 발굴을 위한 현장 조사 및 자료의 수집 및 보존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보훈처에서는 보훈정책 전반에 대한 보훈혁신을 추진 중에 있음 - 보훈혁신위원회에서는 보훈정책 중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독립운동 관련 사료 수집 및 연구·관리가 여러 기관에서 수행되고 있어 사료 수집 및 연구·관리가 각 기관별로 나눠져 중복·분산되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 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기구의 마련이 필요함을 지적함 - 이에 현행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를 “한국독립운동사연구원”으로 승격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독립운동 관련 사료 수집 및 연구·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고, 독립 관련 기념식 주관부처의 조정 등을 위하여 독립운동 관련 기념·추모사업의 추진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의 경제 참여율이 증가하고 여성의 능력과 자격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에서 여성에 대한 유·무형적인 차별로 인하여 여성이 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상 처우에서 불이익을 받는 유리천장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 이를 해소하기 위해 독립기념관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독립기념관의 공신력을 보호하고 유사 명칭 사용으로 인한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독립기념관 명칭 사용 제한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독립기념관장 등 임원의 결격사유에 역사적 사실을 부인, 왜곡, 날조한 자를 포함시키고, 관장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