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로 인한 물 관련 재해의 빈발과 물환경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물순환 개념을 확대하고, 위원회 구성 및 운영체계를 개선하며, 물관리계획의 이행 관리와 평가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법안임.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대 사회는 과학기술에 기반한 사회로서 4차 산업혁명을 거치며 과학기술의 중요성은 날로 증대되고 있음 - 사회ᆞ경제ᆞ문화 전반에 걸친 국가의 주요 정책이슈에 대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기준 설정 및 의사결정 구조의 확립이 필요함 - 과학기술이 결합되어 있는 정책이슈가 증가하는 가운데, 이에 대한 해당 분야 과학기술 전문가의 검토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될 필요가 있음 - 물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ᆞ의결하기 위한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위원에 물관리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 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을 위촉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물관리 정책의 전문성을 보강하려는 것임
물관리 기본법안
- 물관련 법체계는 별도의 기본법이나 일반법 없이 부처별 및 기능별 개별법이 수평적인 법체계를 구성하고 있어서 물관련 정책 및 계획을 통합적으로 수립·관리하기에는 역부족인 실정임 - 제18대 국회에서 물관리 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물관리에 대한 장기적·통합적 비전을 제시하고, 물관리의 기본원칙을 천명하며, 물관련 개별법 및 정책의 유기적 연계성을 강화함으로써 물관리의 환경친화성, 사회적 수용성 및 형평성도 제고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민의 복리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기후변화로 인해 과거의 데이터와 경험만으로는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심각한 사태가 발생할 수 있음 - 호주, 미국, 일본 등 여러 나라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적응형 물관리체계(Adaptive Water Governance)’ 구축에 대한 논의와 법적근거 마련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임 - 우리나라의 경우 홍수, 가뭄 등 물관련 재해에 취약한 조건을 가지고 있으며, 다른 나라보다 기후변화의 영향도 심한 것이 확인되고 있음 - 물관리 업무를 여러 부처에서 분산 수행할 경우 부처간 업무의 통합·조정이 어려워 사업간 연계부족과 중복·과잉투자 등 비효율의 발생은 물론, 우리나라가 기후변화로 인해 갈수록 악화되는 물관리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게 될 수 있음 - 물문제로 인해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과 번영에 크나큰 차질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음 -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물관리에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여 각 부처간 업무 중복이나 누락 등의 문제점이 해소되고, 국가 차원에서 기후변화의 영향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 구성인원을 15명으로 확대하고, 분과위원회를 두어 분야별 전문성 향상 및 효율적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개정안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로 인한 물 관련 재해의 빈발과 물환경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물순환 개념을 확대하고, 위원회 구성 및 운영체계를 개선하며, 물관리계획의 이행 관리와 평가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