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가정-학교 '학생 기초학력 ' 연계 강화…" 학습 성장 지원 "
학부모들이 자녀의 기초학력 수준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학교와 함께 학생의 학습 성장을 지원 할 수... 제1차 기초학력 보장위원회'에 참석한다. 기초학력 보장위원회는 ' 기초학력 보장법 '에 따라 교원과 교육 전문가...
가정-학교 '학생 기초학력 ' 연계 강화…" 학습 성장 지원 "
학부모들이 자녀의 기초학력 수준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학교와 함께 학생의 학습 성장을 지원 할 수... 제1차 기초학력 보장위원회'에 참석한다. 기초학력 보장위원회는 ' 기초학력 보장법 '에 따라 교원과 교육 전문가...
울산교육청-청주교대, 기초학력 지원 체계 구축
지원 센터 지정 및 운영 지원 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사진)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 기초학력 보장법 」... 또 학습지원 대상 학생의 학습 결손을 해소하고 기초학력 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도 함께 운영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기초학력 담당교원의 업무 조정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기초학력 보장법안(대안)
-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의 책임을 강화함 - 학생 개개인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초학력 안전망 구축에 내실을 기하려는 것임 - 학교의 장은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학생별 학력의 수준과 기초학력 미달의 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기 위하여 기초학력진단검사를 실시할 수 있고 그 결과를 학생의 보호자에게 통지할 수 있도록 함 - 학교의 장은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와 학급담임교사 및 해당 교과교사의 추천, 학부모 등 보호자에 대한 상담결과 등에 따라 학습지원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생을 학습지원대상학생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함 - 학교의 장은 효율적인 학습지원교육의 수행을 위하여 학습지원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기초학력 보장법안
-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의 책임을 강화함 - 학생 개개인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초학력 안전망 구축에 내실을 기하려는 것임 - 학교의 장은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학생별 학력의 수준과 기초학력 미달의 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기 위하여 기초학력진단검사를 실시할 수 있고 그 결과를 학생의 보호자에게 통지할 수 있도록 함 - 학교의 장은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와 학급담임교사 및 해당 교과교사의 추천에 따라 학습지원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생을 학습지원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함 - 학교의 장은 효율적인 학습지원교육의 수행을 위하여 학습지원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를 학생 보호자에게 의무적으로 통지하고, 교육부장관은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학생 교육복지 실태조사에 더해 교육지원 이행 실태, 정책 실효성, 학습권 보장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실태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