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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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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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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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도청도설] 공무원 , 영혼이 생기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db.kookje.co.kr%252Fnews2000%252Fphoto%252F2025%252F1128%252FL20251128.22018008973i1.jpg%253F34&w=3840&q=75)
[도청도설] 공무원 , 영혼이 생기면
공무원 도 상관의 위법·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구를 반영하자는 취지다. 군인도 위헌 · 위법적 명령은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군인복무기본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 현행 군형법에는 정당한...
![[횡설수설/장택동]76년 만에 삭제되는 ‘ 공무원 복종 의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dimg.donga.com%252Fwps%252FNEWS%252FIMAGE%252F2025%252F11%252F25%252F132842319.1.jpg&w=3840&q=75)
[횡설수설/장택동]76년 만에 삭제되는 ‘ 공무원 복종 의무’
국가공무원법 과 지방 공무원법 에 “ 공무원 은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고 명시돼... ▷군인에 대해서도 위헌 · 위법적 명령은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군인복무기본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 현행...
![[정인진의 청안백안 靑眼白眼]군인은 부당한 명령이라도 복종해야 하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khan.co.kr%252Fnews%252F2025%252F02%252F23%252Fl_2025022401000639200068051.jpg&w=3840&q=75)
[정인진의 청안백안 靑眼白眼]군인은 부당한 명령이라도 복종해야 하나
때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공무원법 제57조 역시 같은 내용으로 되어... 이번 12·3 계엄에서처럼 평시에 군의 무력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위헌 적으로 또는 위법적 으로 이용당하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의 부당한 명령 거부 권리와 직무 외 영역에서의 정치적 표현 자유를 보장하는 내용의 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복무규정을 정비하여 공무원에게 2일의 가족 등 임종휴가와 각종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를 보장하고 공무원의 직무 생산성을 높이려는 것임.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의 정당 가입과 정치활동을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공무원의 정치적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의 부당한 명령 거부 권리와 직무 외 영역에서의 정치적 표현 자유를 보장하는 내용의 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의 헌법 준수 및 수호 역량을 제고하고,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헌법 파괴 등의 행위를 하거나 선전ᆞ선동하는 경우 각 기관에서 징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