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안
- 기후위기는 환경문제로써 인류의 생존을 위협함과 동시에 경제와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 환경오염을 저감하는 차원에서 나아가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국가발전 전략의 추진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성이 있음 - 우리나라는 2010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여 녹색기술ᆞ녹색산업의 육성과 녹색건축물 및 녹색생활의 정착 등을 통해 기후위기를 해소하고 지속가능발전에도 기여하는 녹색성장 정책을 추진한 바 있음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출범의 기반을 다지는 등 우리나라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이끌어 왔음 - 최근 10여 년간 다양한 기후재난의 강도와 빈도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음 - 기후위기 대응 체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음 -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법제화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녹색성장 시책들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안을 설명하고 있음 - 이 법은 기후위기의 심각한 상황에 대응하여 2050년까지 국내 온실가스 순배출량 영(零)을 목표로 하는 탄소중립을 달성하고 기후위기 적응 대책을 강화하는 한편, 녹색성장 기반 조성과 녹색기술 및 녹색산업의 육성을 통해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높이며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는 성숙한 선진 일류국가로 도약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정부는 205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영(零)으로 하는 탄소중립을 달성하여야 하고, 국가탄소중립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여야 함 - 정부는 국가탄소중립목표와 중장기온실가스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국가전략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함 -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둠 - 정부는 공공부문 및 온실가스 다배출업체의 온실가스 목표를 관리하고, 효율적인 국가탄소중립목표 및 중장기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을 위하여 총량제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함 - 정부는 자동차의 평균에너지소비효율 개선 등 교통부문의 온실가스 관리, 녹색건축물 등급제 도입 등 녹색건축물 확대, 도시 탄소중립 사업의 시행, 탄소흡수원 확충, 온실가스 감축 및 흡수기술의 육성 등의 온실가스 감축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 - 정부는 기후위기 감시ᆞ예측, 기후위기 취약성평가,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물 관리, 친환경 농림수산의 촉진, 녹색국토의 관리 등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시책을 수립ᆞ시행하여야 함 - 정부는 녹색경제ᆞ녹색산업의 육성ᆞ지원, 자원순환의 촉진, 기업의 녹색경영 촉진, 녹색기술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 촉진, 녹색기술ᆞ녹색산업 집적지 및 단지 조성 등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ᆞ시행하여야 함 - 기후위기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고용조정 예상 지역 등을 공정전환특별지구로 지정하여 지원하며, 기업의 자산손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탄소중립으로의 이행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탄소중립을 지향하는 생활방식을 확산하고, 기업 및 민간단체 등과 탄소중립에 관한 협력을 강화하며,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생산ᆞ소비문화를 증진할 수 있도록 범국민적인 생활 실천 운동을 적극 전개하여야 함 - 기후위기 대응을 효율적이며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후위기대응기금을 설치하고 환경부장관이 이를 운용ᆞ관리하도록 함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에너지정책이나 에너지 관련 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때는 지역에 따른 특성이 충분하게 반영되어야 함 - 에너지위원회 위촉위원에 지방자치법 제165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협의체에서 각각 추천한 사람이 포함되도록 하여 에너지정책의 심의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보다 확대하고자 함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 신기후체제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기후변화대응 관련 법률의 제정과 지속가능발전법 및 에너지법의 기본법의 지위 복원을 고려하여 이 법의 기후변화와 관련한 기본원칙과 기본계획,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및 정보관리체계, 적응역량 등의 규정을 삭제하고,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에너지 기본원칙과 기본계획 관련 규정을 삭제하면서 그에 따라 법률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에 지방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지역의 실정을 반영한 수자원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보건위원회에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지역의 실정을 반영하고 현실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