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KIC 국내 투자 길 열리나…국부펀드 논의 속 입법 시동
한정됐던 한국투자공사 (KIC)의 기능을 국내 투자 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법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3월... 인용하는 조문 을 삭제해 법체계 를 정비하는 것이다. KIC가 위탁받은 자산 중 일부를 국내에서 자율적으로...
중국법상 외국인 투자 기업 체계의 이해
[법률신문사] 함대영 변호사(법무법인 광장) 만일 미국 기업이 한국 에 외국인 투자 기업(이하... 만일 중국의 관련 법체계 가 한국 과 같다면 중국의 회사법 즉 중화인민공화국 공사법 (이하 ‘ 공사법 ’)을 살펴보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투자공사가 비윤리적 기업에 대하여 상당한 규모의 투자를 하였던 것을 계기로 사회적 책임투자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음 - 사회적 책임투자는 2005년에 UN에서 6가지 투자 원칙을 천명한 이후 서명을 통해 세계 각국 및 기업에 확산되고 있는 추세에 있음 - 국내에서는 국민연금이 법개정을 통해 2015년부터 도입하고 있음 - 해외 국부펀드 중에서 노르웨이의 정부연기금(GPFG)이 도입하고 있음 - 한국투자공사는 2019년 투자정책서 개정과 내규 제정을 통해 ‘한국투자공사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원칙)’을 수립·공표하였는바, 이를 안착시키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기금관리기본법」 폐지 후 「국가재정법」 제정에 따라 이를 인용하는 조항을 「국가재정법」으로 변경함 - 운영위원회 민간위원 및 공사의 임원이 임기만료 후에도 후임자 임명 전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함 - 일본식 용어인 ‘당해’를 ‘해당’으로 변경함 - 「외국환거래법」개정에 따라 이를 인용하는 조문을 정비함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투자공사가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투자를 제한할 필요성이 제기됨 - 투자를 제한해야 할 일본 전범기업의 대상을 어떻게 정의해야 적절한가 하는 것이 문제임 - 법원이 배상 판결을 확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식사과 및 피해배상을 하지 아니한 일본 전범기업을 투자 제한 대상 기업으로 구체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투자공사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폐지된 법률 대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지 않도록 법 개정을 제안함.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청자미디어재단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를 통합하여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을 설립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사업을 전담하여 추진하는 내용의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