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766상임위 심의개정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12-02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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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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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463상임위 심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물놀이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이 없어 개별 법령에 따라 안전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물놀이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ᆞ도지사는 물놀이 안전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하며, 물놀이 활동에 적합한 장소를 물놀이구역으로 지정하면서 물놀이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최은석의원 등 12인2026-01-30
2210271공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최근 대규모 산불로 인한 피해자 지원제도 보완을 위해 소상공인, 농·어·임업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내용 구체화 및 확대, 도시가스요금 및 지역난방요금을 간접지원 대상에 명시하는 대안을 제안함.
행정안전위원장2025-04-30
2209874본회의 심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및 소기업의 재난 피해 지원 범위에 사업장 시설물 복구비를 포함하여 지원하는 법안
엄태영의원 등 10인2025-04-1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8366상임위 심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주 생계수단인 농업 등의 경우, 해당 시설 복구 지원 외에도 「농어업재해대책법」에서 정하는 지원을 명확히 하여 실질적인 피해 복구와 경영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윤준병의원 등 13인2025-02-24
2209874본회의 심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및 소기업의 재난 피해 지원 범위에 사업장 시설물 복구비를 포함하여 지원하는 법안
엄태영의원 등 10인2025-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