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ILO 플랫폼 협약, 국내 입법화 방향은?…노동부 직접 토론회
예를 들어 산업안전보건법 의 ' 근로자 와 유사한 사람'이라는 한정을 위험에 노출돼 일하는 사람 중심으로... 우선 작업중지권 을 정한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가 플랫폼 종사자에게 적용되지 않는 만큼 산안법 개정이나...
산재 사망 반복 기업에 ‘영업익 최대 5%’ 과징금…기업 규모 따라 차...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 · 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산업 재해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1년 동안 근로자 3명... 근로자 의 작업중지권 을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반복적인 산업 재해 사망사고에...
이 대통령 “기후 재난”…‘폭염 민생법안’ 속도 붙나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대안으로 마련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건설공사 기간 연장 사유에 폭염과 한파를 명시하고, 근로자 의 작업중지권 행사 요건 완화 및 사업주의 작업 중지 의무 사유를 추가하는 내용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난 시 근로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사업주의 작업중지 의무와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을 강화하고, 작업중지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 등 변화하는 노동환경에 맞춰 작업중지권의 범위를 확대하고, 하청 노동자의 작업중지권 실질화 및 원청 업체의 연대 책임을 규정하며, 작업중지 해제 과정에서 노동자 참여를 보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제안함.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폭염, 한파, 미세먼지 등의 기상여건 또는 고열, 한랭, 다습한 상태에서 장시간 작업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를 강화하고, 작업중지권 사용요건에 기상여건 등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사용 요건 완화 및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작업중지 요구권, 시정조치 요구권을 신설하고, 작업중지권 등을 행사한 근로자 등에 대한 사업주의 불이익 처우를 처벌하여 작업중지권의 실질적 행사를 보장하는 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 급박성 요건 완화 및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게 작업중지권 부여, 작업중지권 행사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 면제, 불리한 처우를 한 사업주 처벌 근거 마련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과 사전 대응을 강화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