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민- 공무원연금 연계, 국민 연금 만 봉?
가입기간과 공무원 ·군인·사립학교교 직원 · 별정우체국 직원 등 각 직역연금 재직기간을 합한 기간이 20년... 일부에서는 국민 연금 과 직역연금 간의 가입기간 연계가 직역연금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일종 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별정우체국직원연금도 직역연금의 일종이므로, 별정우체국 직원의 근무경력도 직역연금 간의 합산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함 - 퇴직한 별정우체국직원이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재직기간을 공무원연금의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한국국제교육진흥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
- 국가간 인적·물적 교류가 활발해지는 글로벌 시대가 도래 하면서, 국·내외에서 글로벌 교육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 - 글로벌 교육을 위한 국가전략을 수립하고 전문기관을 설립·운영하는 등 새로운 교육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임 - 우리나라는 교육과학기술부 소속기관인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외국인유학생, 재외동포교육 및 영어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공무원조직(책임운영기관)으로 탄력적 조직·예산의 운용이 어렵고 전문성 확보에 한계가 있는 구조적 특성에 따라 다양한 정책수요에 신속한 대응이 곤란함 - 이에 국·내외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체계적인 교육 국제화를 추진하고 나아가 국격제고를 모색하기 위하여 한국국제교육진흥원의 법적 지위를 책임운영기관에서 정부출연기관으로 개편하여 교육 국제화정책의 중추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국민들에게 전문적인 글로벌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 - 한국국제교육진흥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한국국제교육진흥원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위촉하는 10인 이하의 설립위원으로 구성된 한국국제교육진흥원설립위원회를 설치함 - 한국국제교육진흥원의 원장이 임명되면 지체없이 사무를 원장에게 인계하도록 함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종전의 국립국제교육원 소속 공무원 중 본인의 희망에 따라 한국국제교육진흥원의 직원으로 신분이 전환되는 자를 확정하도록 하고, 공무원 신분을 계속 유지하기로 확정된 자를 제외한 종전의 국립국제교육원에 재직중인 자는 한국국제교육진흥원에 임용된 것으로 간주함 - 공무원에서 퇴직하고 한국국제교육진흥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금법에 의한 재직기간이 20년 미만인 자는 연금법에 의한 재직기간이 20년이 될 때까지 연금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무원으로 보되, 연금법 제42조에 따른 장기급여 중 퇴직급여·유족급여(유족보상금을 제외한다) 및 퇴직수당에 한하여 이를 지급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별정우체국직원의 근무경력도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및 공무원연금 등 다른 직역연금과의 합산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이 발의됨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별정우체국연금도 타 직역연금의 재직기간을 인정하고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녀와 손자ᆞ손녀의 기준 연령을 19세에서 25세로 상향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