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762상임위 심의개정안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명
발의일: 2025-12-02
국방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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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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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506공포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군인연금 산정 시 계급별 복무기간 합산 규정을 정비하고, 특별진급된 계급에 따른 퇴직수당 지급 및 양육비 채권 압류 가능하게 하며, 별정우체국 퇴직연금 수급자가 군인연금 퇴역유족연금 동시 수령 시 그 퇴역유족연금액을 감액 지급하는 내용을 포함함.
국방위원장2026-04-22
2215385본회의 심의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역 장교가 군간부후보생에 선발되는 경우 후보생 기간을 복무기간에 포함하고, 추서 진급된 사람의 퇴직수당 등 급여를 진급된 계급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여 군인의 계급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국민을 위해 희생한 군인과 유족을 예우하는 법안임.
한기호의원 등 11인2025-12-18
2204484상임위 심의
군인연금법 중 사병복무기간 가산에서 제외된 참전군인의 연금지급에 관한 특별법안
1984년 9월 30일 이전에 퇴직한 참전군인의 현역병 복무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하도록 하고,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서 2025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하는 급여에 대하여 연금지급 및 연금금액을 추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
안규백의원 등 10인2024-10-0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4763상임위 심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별정우체국직원의 근무경력도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및 공무원연금 등 다른 직역연금과의 합산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이 발의됨
윤종군의원 등 13인2025-12-02
2214764상임위 심의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별정우체국직원연금도 직역연금의 일종이므로, 별정우체국 직원의 근무경력도 직역연금 간의 합산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됨
윤종군의원 등 13인2025-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