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등록 후 진단이 편법 평가가 되지 않도록 '관찰·면담'의 경계를 분명히...
◇ 법적 기반 마련 개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은 2026년 3월 12일 국회 본회의를... 유아의 능력을 시험 또는 평가로 판단해 입학 기회와 교육 환경 을 다르게 하는 경쟁 구조를 차단하는 데 있다....
![[위클립] 9월 3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9%252F41524_74068_2113.jpg&w=3840&q=75)
[위클립] 9월 3주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제1항) 혐의로 고소한다고 밝힘. 엔딩크레딧은 지난 4월엔 서울용산경찰서 소속... 노동 환경 바꾸려면? □ 교육 청 공무원 4개 노조, 교육 감협의회 총회 앞 결의대회 ▷ 어떤 내용? 최근 정부가...
![[충남도의회 브리핑] 홍성현 의원 “입학준비금 지원 유치원 입학까지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kukinews.com%252Fdata%252Fkuk%252Fimage%252F2026%252F09%252F09%252Fkuk20260909000297.jpg&w=3840&q=75)
[충남도의회 브리핑] 홍성현 의원 “입학준비금 지원 유치원 입학까지 ...
보육교직원을 보호 하고, 안전한 보육 환경 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는 이지윤... 이에 개정안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을 교육 재난 지원대상에 포함해, 재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을 금지 시설에 포함하여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을 보호하고, 관광숙박업과 규제의 형평성을 맞추려는 것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선정적 콘텐츠를 제작, 유포하는 시설을 금지하여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법안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작, 촬영 또는 방송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고 교육환경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학습권을 침해하는 옥외집회 및 시위를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해 학교장이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사유에 출신 국가, 출신 지역, 출신 민족, 인종, 피부색을 이유로 한 차별 및 혐오 행위를 추가하여 학교 안팎에서 차별이나 괴롭힘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고, 공존, 협력 및 평등의 가치에 기반한 공교육을 실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