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학교 앞 전자담배 판매점들 금지로 법 바뀌어도 그대로
교육환경보호 구역에서 전자담배 자동판매기를 설치·운영할 수 없도록 한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학생 교육환경 에 해롭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영업을 지속할 수 있다. 교육환경보호 구역은 유치원 과 초·중·고교...
"오늘 새벽 환경 미화원 3명 사망"…'우리 아이 통학로도?' 점멸신호 교차...
정부가 입법예고한 하위법령안은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과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에서도 강화된...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 개정법은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 구역과 교육환경보호 구역 안에서는 공사장이...
이건한 경기도의원, 절대 보호 구역 내 어린이 안전, 행정 신뢰 촉구
현장을 확인한 이 의원은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 절대 보호 구역 지정 취지를 짚으며, 유치원 바로 옆 차량 출입로 개설은 어린이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선정적 콘텐츠를 제작, 유포하는 시설을 금지하여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법안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작, 촬영 또는 방송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고 교육환경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에 인터넷 등의 매체를 통한 성인용 음란 방송프로그램 제작 또는 송출하는 영업을 포함시켜 학생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보호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학습권을 침해하는 옥외집회 및 시위를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해 학교장이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사유에 출신 국가, 출신 지역, 출신 민족, 인종, 피부색을 이유로 한 차별 및 혐오 행위를 추가하여 학교 안팎에서 차별이나 괴롭힘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고, 공존, 협력 및 평등의 가치에 기반한 공교육을 실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