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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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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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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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6월국회 갑론을박 │① 군 가산점] 취직시험서 밀리는 남성 지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ssl.pstatic.net%252Fstatic.news%252Fimage%252Fnews%252Fogtag%252Fnavernews_800x420_20221201.jpg&w=3840&q=75)
[6월국회 갑론을박 │① 군 가산점] 취직시험서 밀리는 남성 지원?
있다"면서 " 제대군인 가산점제도는 군복무기간 희생에 대해 보상하고 제대 후 사회 생활로의 원활한 복귀 ... 그러나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국가유공자 법에 따른 취업지원 실시기관인 중앙ㆍ 지방 정부 공무원 , 군인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비위를 저지르거나 자질이 부족한 공무원에 대하여 직위해제·면직 등 인사상 제재를 강화함 -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과 의사자 가족 및 의사상자와 그 가족의 공무원 채용 우대 근거를 마련함 - 남성공무원도 여성공무원과 동일하게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공무원의 당연퇴직 요건을 합리적으로 보완함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와 의상자 및 그 배우자 또는 자녀가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면 일정한 점수를 가산할 수 있도록 함 - 임용후보자가 본인의 귀책사유로 교육훈련을 계속 받을 수 없게 되는 등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임용후보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하도록 함 - 공무원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조치 근거를 마련함 - 공무원이 파산선고를 받고 신청기한 내에 면책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면책불허가 결정 등으로 면책되지 아니할 것이 확정된 경우에만 당연퇴직되도록 함 - 육아휴직이 가능한 자녀의 요건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민간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남성공무원도 여성공무원과 동일하게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함 - 공무원이 금품비위·성범죄 등 죄질이 무거운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검찰·경찰 등의 조사나 수사를 받는 중인 경우에도 직위해제를 할 수 있도록 함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위를 저지르거나 자질이 부족한 공무원에 대한 직위해제ᆞ면직 등 인사상 제재를 강화하여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장애인공무원의 근무를 지원하며, 공무원의 신규임용 시 의사자 가족에 대한 우대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금품비위 공무원에 대한 징계부가금 적용요건 확대 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국과 일본이 우리나라와 관련된 역사와 영토를 왜곡하고 있음 - 공무원 채용시험에 있어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서 일정 등급 이상의 합격자에게는 가점을 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대군인에게 공무원 채용시험 가산점을 부여하여 원활한 사회복귀와 병역 이행 군인의 사기 진작을 도모하는 법안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해 전직지원금 지급 대상을 단기복무 제대군인까지 확대하고, 중ᆞ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전직지원금 지급 기간을 상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제대군인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