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754상임위 심의개정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6-04-30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idaegu.co.kr2026-06-21긍정
"대구·경북행정통합 강력 추진…지방소멸 위기 뛰어넘어 상생의 미래 ...
그러나 현 정부들어 지난 3월1일 국회 본회의에서 뒤늦게 출발한 '전남광주통합 특별법 '이 의결된 반면... 대규모 공공주택지구 중 지방공사가 시행하는 사업까지 권한이 확대된다. 균형발전 분야에서는 도청신도시...
chungnamilbo.co.kr2026-06-21중립
박수현 충남도지사 당선인, 수도권 공공 기관 이전 보상형 공공 기관 이전...
석탄화력발전 폐지지역 특별법 제정에 대해 박 당선인은 "노동자들과 함께 판단하고 필요한 내용을 법에... 충남형 공공 임대 주택 공급 방안 종합 설계 필요성도 제기했다.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는 '야간 경제...

housingherald.co.kr2026-06-18중립
재건축·재개발 용적률·리모델링 공사비 수술 '낮잠'…국회 '문턱' 못넘...
非투기과열 지구 공공 정비 용적률 최대 130까지 완화 제도적 브레이크에 '한숨' 공사비 검증 등 명문화 리모델링 현안 법적 공백 입법표류에 공급절벽 경고 [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정부가 주택 시장 안정과 도심 내...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