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754상임위 심의개정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6-04-30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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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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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8962상임위 심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지구 지정 시 국방부장관과의 협의기간을 30일로 늘리고, 지구계획 및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 승인ᆞ변경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
강대식의원 등 11인2025-03-14
2122731상임위 심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 시 협의기간을 30일로 연장하여 충분한 사전 조율을 통해 관계기관의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공공주택 공급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려는 것임
박상혁의원 등 23인2023-06-19
2105172대안반영폐기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거나 이를 변경할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ᆞ도지사와 협의하는 절차를 내실화하려는 것임
김은혜의원 등 12인2020-11-1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3874상임위 심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공공임대주택 재정비사업의 신속성을 위해 사업계획 승인을 위한 통합심의 항목에 환경영향평가 및 소방성능위주설계 평가를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안함.
이연희의원 등 12인2025-11-03
2205344상임위 심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주택 비율을 70% 이상으로 상향하고, 공공임대주택 45% 이상, 공공분양주택 35% 이하로 공급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법안
정준호의원 등 16인2024-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