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상거래 플랫폼 및 온라인 쇼핑몰의 사업자 귀책에 따른 보상 규정을 명확히 하여 소비자 피해를 보호하는 법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티몬ᆞ위메프 사태로 인한 정산지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통신판매중개의뢰자로부터 판매중개를 의뢰받은 재화등의 대금을 소비자가 구매를 확정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하고, 재화대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별도관리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온라인 거래에서 사업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인터페이스를 설계ᆞ조작하는 방식으로 소비자의 자유롭고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거나 그런 선택을 포기하도록 유도하는 온라인 다크패턴이 복잡ᆞ다양하게 나타나 이용됨으로써 그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지속되고 있음 - 결제대금이 증액되거나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되는 경우 이를 통지할 의무와 소비자에게 재화 등 구매에 드는 총비용을 표시할 의무를 부과함 - 온라인 다크패턴 금지행위 예방을 위한 사업자 자율규약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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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을 활용한 허위의 소비자 사용후기를 표시ᆞ광고에 활용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이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려는 법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개정안은 디지털 거래환경 변화에 맞춰 C2C 거래 규율체계 마련, 해외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이용후기 관리 투명성 강화, 동의의결 제도 도입 등의 내용을 포함하며, 이를 통해 소비자 보호와 분쟁 예방 및 신속한 피해 구제를 실현하고 전자상거래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