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752상임위 심의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12-02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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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336상임위 심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의 조합설립인가 시 필요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율을 현행 4분의 3 이상에서 100분의 70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여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
천준호의원 등 11인2025-12-17
2212439상임위 심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 노후 정비구역에서 장기간 지연되는 정비사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도권 외 지역에서 정비구역 지정 후 3년 이상 조합설립이 지연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요청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으로 조합설립 동의 비율을 70% 이상으로 완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황운하의원 등 10인2025-08-27
2203514공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정비계획 입안 단계에서 분담금 추산 절차를 간소화하고, 재건축사업의 조합 설립에 필요한 동의요건을 합리화하며,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문화시설과 업무시설 등 건축물도 함께 건설할 수 있도록 재건축ᆞ재개발사업 규제를 완화하여 신속하고 유연한 사업추진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김은혜의원 등 12인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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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준호의원 등 11인2025-12-17
2209505본회의 심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조합설립 동의율을 80%에서 70%로 완화하여 주거환경 개선을 촉진하는 법안
이용선의원 등 12인2025-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