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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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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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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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이상휘, 인구감소 지역 농· 축협 보호·공공급식 특례 연장안 발의
위한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현행법상 지역농협 · 축협 ·품목조합 설립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 사항으로, 조합원 수나 출자금 등 법적 기준에 미치지 못 할 경우 인가...
이상휘 의원, 인구 감소 지역 농 축협 보호 법안 발의
위해 농업협동조합법 일부 개정 법률안 2건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현행법은 지역 농협 · 축협 ·품목조합 설립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 사항으로, 조합원 수나 출자금 등 법적 기준에 미치지 못 할 때...
인구 줄어도 농· 축협 지킨다…이상휘 의원, 농협 법 개정안 2건 발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현행법상 지역 농협 · 축협 ... 그러나 고령화와 농촌 인구 급감 등 외부 요인에 따른 조합원 감소까지 일률적인 잣대를 적용해 강제 합병할 경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협중앙회 회장 선출방식을 직선제로 개선하고, 특수법인 형태의 농협감사위원회를 설립하여 조합과 중앙회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대한 감사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며, 조합원의 정보공개 청구권을 강화하고 준법감시인 자격 요건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임.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협동조합의 내부통제 강화와 투명성 제고를 위해 독립적인 통합 감사기구인 농협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농림축산식품부의 지도ᆞ감독 권한을 확대하며, 정보공개 등을 통해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법안임.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업협동조합의 내부 통제 강화와 조합 간 균형 확보 필요성 등을 개선하기 위해 법률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도시조합의 경제사업 역할을 강화하며, 조합장 선출 방식을 일원화하고, 외부 회계감사 주기 변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산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지역농협에 대해 매년 외부회계감사를 받도록 하여 회계투명성을 강화하는 법안임.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협동조합의 내부통제 강화와 투명성 제고를 위해 독립적인 통합 감사기구인 농협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농림축산식품부의 지도ᆞ감독 권한을 확대하며, 정보공개 등을 통해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