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림조합이 조합원을 위한 신용사업 운영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사업규모의 확장 또한 조합이 단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산림은 미세먼지 저감,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실현 등 공공재로서의 가치가 큰 만큼 장기·안정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나 국내 산림면적의 66%는 사유림으로 민간주도의 투자와 개발 없이는 지속적인 산림의 가치 증진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임 - 산림조합 상호금융사업의 금융영업망은 상대적으로 빈약하여 도시거주 부재산주, 귀산촌희망인 등 잠재 임업인에 대한 효율적인 임업기술정보 보급과 임업용자금지원에 한계가 있음 - 이에 조합공동사업법인에 상호금융업을 영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임업금융 전문 지원체계를 구축, 궁극적으로 임업의 경쟁력 강화와 임업인의 이익 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함 -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사업 범위에 회원조합의 조합원·준조합원을 위한 신용사업과 공제사업이 포함되도록 함 - 신용사업을 수행하는 조합공동사업법인의 경우에는 금융위원장과의 합의를 통한 산림청장의 인가를 받게 함 - 신용사업을 수행하는 조합공동사업법인의 구역과 사무소의 소재지를 서울특별시로 한정함 - 중앙회의 사업 범위에 조합공동사업법인에 대한 여신자금과 사업자금의 대출 등 조합공동사업법인을 위한 신용사업을 포함하고, 중앙회와 회원이 상호금융업을 영위할 조합공동사업법인에 공동으로 출자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중앙회장의 지도?감사 대상에 신용사업을 영위하는 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함 - 금융위원회가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신용사업에 대하여 그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감독을 하고,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 산림청장 또는 시ᆞ도지사가 조합공동사업법인을 감독하고, 감독에 필요한 명령과 조치를 하기 위하여 조합공동사업법인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금융감독원장에게 조합공동사업법인에 대한 검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산림청장 또는 시ᆞ도지사가 조합공동사업법인에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여 조합원 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합공동사업법인에 대한 경영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함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영리법인의 회계투명성 제고 필요성이 영리법인에 비해 결코 낮지 않음 - 비영리법인의 외부감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져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음 - 외부감사의 충실성을 도모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 비영리법인의 외부감사에도 표준 감사시간제를 도입하여 감사의 충실성을 담보할 최소한의 장치를 두도록 함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림조합은 임업인들을 포함한 서민들의 금융기관 역할을 하고 있어 고도의 회계투명성이 요구되고 있음 - 산림조합의 회계감사를 받는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금융사고 발생 시 해당조합은 물론 임업인, 서민 등 회원조합원들에게도 피해발생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임 -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영세한 지역조합의 내부감사도 전문성을 기할 수 있도록 외부전문가 중에서 선임될 수 있도록 하고(안 제35조제1항), 부득이한 사유로 외부전문가 감사를 선출할 수 없는 경우 중앙회에서 외부전문가 감사를 파견하거나 감사선출 관련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안 제35조제9항 신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지역조합은 매년 외부감사를 받도록 하여 회계투명성 제고 및 영세지역 조합원 등 이해관계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농협ᆞ지역축협 등의 외부 회계감사 대상 기준을 자산 총액 3백억원 이상으로 명시하고, 감사 주기를 4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며,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업협동조합의 내부 통제 강화와 조합 간 균형 확보 필요성 등을 개선하기 위해 법률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도시조합의 경제사업 역할을 강화하며, 조합장 선출 방식을 일원화하고, 외부 회계감사 주기 변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