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창업하라, 부딪히지는 말고
발의 후 약 9개월을 끈 이 법안은 업계에서 '닥터나우 방지법'으로 불린다. 해당 사업 구조를 가진 회사가... 2020년 국회를 통과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은 '타다 금지법'으로 불렸고, 타다 베이직은 그해 서비스를...
개인택시 '5년 양도제한' 폐지 수순…'3년 재취득 금지'에 면허값 상승...
보완 법안 이 국회에 발의됐다. 5년 의무보유 규제가 사라지면 면허 거래가 자유로워질 수 있지만, 양도 후... 현재까지 개인택시 5년 양도 제한 폐지를 담은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은 공식적으로...
개인택시 ‘5년 족쇄’ 푼다…안태준 의원, 단기 차익거래 막는 안전장...
규정한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방향의 규제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개인택시 업계의 인력구조 개선 역시 이번 법안 이 겨냥하는 주요 과제다. 개인택시 시장은 면허가격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도 수요응답형 교통(DRT)을 운영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자금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하여 DRT를 활성화하고 교통 취약계층의 이동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수요응답형교통(DRT)의 운행 가능 지역 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기존 버스 및 택시 사업자가 DRT 운송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차량, 차고지 등을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예외를 허용하며,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공형 DRT 플랫폼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시외ᆞ고속버스 노선을 '장거리 필수노선'으로 지정하여 개선명령 및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종합정보체계 구축ᆞ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며, 플랫폼운송시장의 불공정한 행위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 고유가 상황에 대응하여 유류구매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정세 불안 등에 따른 유가 급등으로 운송사업자의 경영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석유에 대해 자원안보위기를 발령하는 경우 유류세액 한도를 초과하여 운송사업자의 유류 구매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에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해 2028년까지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여 대중교통 기반시설 유지 및 교통약자 이동권을 보장하는 법안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