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745상임위 심의개정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진보당)
공동발의: 14명
발의일: 2025-12-01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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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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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862법사위 통과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공공사 외 민간 건설공사에서도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 의무를 확대하고, 공공출자법인도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등 보호 대상에 포함하여 건설 산업 내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건설사업자 및 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안임.
국토교통위원장2026-05-06
2218088상임위 심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 공사에 한정된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 의무를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공사로 확대하고, 발주자가 하수급인 등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기능을 강화하며, 시스템 이용 시 보증 수수료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하도급 보호 의무 발주자 범위에 공공출자법인을 포함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임.
염태영의원 등 12인2026-04-03
2214910본회의 심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금 체불 문제가 심각한 건설업에 대해,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 의무를 민간 부문 공사에까지 확대 적용하고, 발주자가 최종 수급자에게 임금 등 건설공사 대금을 직접 지급하게 하여 건설공사 대금 지급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체불, 지연 지급을 방지하는 법안
염태영의원 등 10인2025-12-0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2529상임위 심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급인이 하도급대금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한 경우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하여 하수급인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복기왕의원 등 10인2025-08-29
2208184상임위 심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이 50% 초과 출자한 법인이 발주한 건설공사에도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적용하고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하도급대금 체불을 방지하려는 것임.
윤종오의원 등 16인2025-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