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단속보다 주차공간 먼저"…이륜차 과태료 해법 모색
보행자의 안전 과 교통질서 를 확보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이견이 없지만, 합법적으로 주차할 공간이 턱없이... 구교현 민주노총 공공 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장은 " 법 개정이 아닌 대책부터 수립해야 한다"며 주차...
제주자치경찰 20년 주민 곁으로…권한·인력은 미완
생활 안전 과 지역 교통 , 여성·청소년 보호, 공공 시설 및 지역행사장 등 지역 경비에 관한 사무, 도로교통법 ... 안전관리 , 아동·청소년 보호 활동 등 주민 밀착형 치안 사무와 함께 제주 환경 보전과 관광 질서 확립을 위한...
유가 130달러 눈앞, 부활 거론되는 '민간 차량 5부제'…어기면 과태료는...
공공 은 내부 징계, 민간은 법 개정 통한 과태료 부과 필수 현재 공공 기관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공공 차량... 현행 도로교통법 은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교통 안전 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 차량 통행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소방차, 구급차, 혈액 공급차량 및 경찰용 긴급자동차에 대한 주의의무 적용배제 특례를 확대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의 사고와 관련해서도 형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 - 운전자가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해당 운전면허에 대해서만 취소하도록 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요청하는 경우 지방경찰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해당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도록 함 - 보도에 설치된 자전거 주차장치에 자전거를 주정차할 수 있도록 보도 주차 특례를 마련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고 운전자가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지 않거나 동승자에게 착용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승차정원을 초과하여 탑승한 경우, 야간에 전조등?미등을 등화하지 않거나 발광장치를 착용하지 않고 운전한 경우, 약물 등의 사유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어린이의 보호자가 도로에서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한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난대응 기관 등은 소방차량 등 긴급자동차의 출동 시간과 관련하여 골든타임 등을 자체적으로 규정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기동성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음 - 긴급자동차의 속도위반, 앞지르기 위반, 끼어들기 위반 등에 한하여 특례로서 면책을 부여하고 있음 -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에 대해서는 특례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소방대원 개인이 형사책임까지 부담하고 있는 실정임 - 소방활동을 위해 긴급자동차의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등에 대해 면책을 부여하고 공무 수행중 교통사고 발생시 사망, 중상해 등의 중과실을 제외한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는 형사상의 책임을 면책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속도로 안전순찰원에게 경찰공무원을 보조하게 하여 고속도로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보호구역 내 건설기계 통행 제한 및 교통안전요원의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르도록 하고, 교통지도활동 참여하는 사람을 '교통안전요원'으로 정의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