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자연공원의 지정·보전 및 관리에 대한 기본원칙을 마련하여 이념 및 정책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국립공원의 날을 신설하여 관련 행사 및 사업을 실시함으로써 국립공원 보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를 제고하려는 것임 - 공원위원회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여 민간 및 전문가의 참여를 통해 협력 및 전문성을 증진시키고, 대통령령에 포괄위임 되어있던 공원기본계획의 내용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려는 것임 - 자연공원 내 사유지 매수청구기준을 완화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연공원의 지정·해제 및 구역 변경에 관한 사항과 공원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환경부에 국립공원위원회를 두고 있음 - 국민 생활에 직·간접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심의하는 국립공원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것은 포괄위임입법에 해당함 -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25명 이내의 위원 중 11인의 당연직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들을 모두 환경부 장관이 위촉하도록 하고 있어 위원회 구성이 편향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국립공원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고, 당연직 위원 외에 환경부장관 위촉 4명, 국토교통부장관 추천 4명,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추천 4명과 해당 국립공원 안에 거주하는 이해관계인 2명 등으로 위원회 구성을 다양화함으로써 국립공원위원회가 공원기본계획 등을 심의함에 있어 환경보전뿐만 아니라 국가균형발전 등을 종합적이고 균형 있게 고려하도록 하고자 함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원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경우에도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여 그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청소년정책위원회에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을 추가하고,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를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로 변경하며, 청소년을 위원에 포함하는 등의 내용으로 청소년 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과 청소년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는 대안을 제안함.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질공원 선정 절차에 사용하는 용어를 "인증"에서 "지정"으로 변경하여 국제기준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제도적 일관성을 도모하려는 것임.